업무분야
한정승인·상속포기
단순승인·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고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단순승인(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는 가능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처분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단순승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 방법의 선택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 또는 협의에 의한 상속을 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이 있지만 상속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적은 경우 등에 있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까지 상속으로 인한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 중에서 적어도 1인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 손자, 증손자 등 모든 직계비속과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도 같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상속재산으로서 부동산은 실제가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있는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등기 등 권리관계, 상속등기시 취득세 및 상속세, 상속받아 처분할 때의 양도소득세 등을 미리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상속재산으로서 자동차는 실제가치와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와 과태료 및 범칙금을 파악하고,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이후에 폐차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대포차의 경우에는 처리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한정승인 이후에 심판문을 첨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나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해지환급금 등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수익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유체동산
피상속인의 옷, 이불, 가구, 가전제품 등을 소각하거나 버리는 것은 대부분 관습상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비용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재산목록에 상속비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 묘지구입비용 등
- 한정승인 비용(한정승인 공고, 최고, 변제 비용 등)
- 상속재산 청산비용, 유언집행비용,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비용
-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비용
- 상속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